법무법인 오션

흔히 말하는 외도나 폭행 같은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통의 부재, 상대방의 대화 회피,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도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그러나 보통 이런 사유들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출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서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고민을 갖고 있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오션을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거나 폭언, 폭행을 한 것도 아니고, 생활비 또한 적지만 꼬박꼬박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들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하며 고민 끝에 이혼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션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그동안 원고(의뢰인)가 오랜시간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를 호소함과 동시에 이 사건 혼인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이유를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피고)는 이에 맞서 자신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없고, 다시 한 번 원고와 결혼 생활을 잘 해내보기를 원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그저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하여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일뿐, 실제로는 이 사건 혼인 계속 의지나 그에 대한 노력도 없다는 점을 가지고 치열하게 재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비록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원고의 이혼 의사가 확고하고, 피고 역시 별거 이후에도 원고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갈등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는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여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적절한 비율의 재산분할이인정되었음은 물론입니다.

이와 같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이혼사유가 아니더라도 주관적으로라도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의 사유가 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의해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오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알코올 농도 0.267%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오션 형사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7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던 전과가 있었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음주운전 재범인만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내려질 경우 당연퇴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는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션 형사전담센터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션 형사전문변호인단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차량을 폐차까지 한 점과 이를 비롯한 다양한 양형 사례들을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오션 형사전담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여, 애초 예상하였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당연퇴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재판은 단순히 일어난 사실에만 기초하여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기에, 감형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어떤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지, 재판 결과는 변호사의 전략과 준비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거나, 이로 인한 당연퇴직과 같은 직장 및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오션 형사전담센터의 전문 변호사들과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법적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변호사는 민·경 협력체제 구축 등 경찰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제주동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았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보호소년 대리하여 1, 2호 처분 승소사례

이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보호소년)이 미성년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보호처분 결정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션 형사전담센터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의뢰인은 물론, 수사관과 수차례 긴밀한 면담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피해자들과의 관계, 사건 발생 당시 상황, 보호소년의 사건 인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수립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피해자들 및 그 친권자들에 대한 합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뢰인의 반성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불리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합의를 시도하였고, 각고의 노력 끝에 처음에는 연락조차 닿지 않던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바탕으로 보호소년이 이 사건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도 보호소년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이 사건은 1, 2호 보호처분 판결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션 형사전담센터는 사건 진행 전 과정에서의 적절하고 즉각적인 대응으로 보호소년이 사회적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오션은 더욱 많은 이들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할 것 입니다.

이혼 소송 직전에 의뢰인이 상대방과 더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별거를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지는 못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현재 본인이 자녀들을 양육중임을 이유로 임시양육자를 본인으로 지정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여 의뢰인은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변호사는 사전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였고, 결국 임시양육자를 변경하여 의뢰인이 자녀들을 데리고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송 중에 임시양육자를 변경하는 결정이 나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 양육권 분쟁에 도움이 필요하면 법무법인 오션 이혼전담센터 추새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 승소

상간남이 부인했음에도 불구, 높은 위자료배상 판결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남은 혼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해왔고, 의뢰인이 외도 사실을 알게 될 때까지 그 관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상간남은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은 물론,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었음에도 외도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무법인 오션 이혼전담센터를 찾아주셨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간남은 외도기간이 매우 짧았고, 성관계 등의 직접적인 부정행위가 없었으며, 외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 금액을 감축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션 이혼전담센터는 상간남과 의뢰인의 배우자가 호텔에 출입한 사실들을 블랙박스 기록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이 외에도 소 계속 중에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는 증거 등을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상간남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무법인오션 이혼전담센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간남의 행위가 혼인 생활을 침해하고 의뢰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불법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다른 부정행위 사안에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높게 책정된 금액인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대표 변호사는 제주동부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찰발전협의회는 지역주민과 경찰의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설치‧운영중입니다. 

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대표 변호사는 제주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자 가족이 조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및 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법률적, 경제적 지원은 물론 의료적 지원으로 정신과적 심리치료, 상해 치료비 비원, 사건현장 청소 및 이사비용 지원, 자활의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교육 지원, 봉사단 운영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으로 피해자 가족의 빠른 회복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위약벌 청구를 항소심에서 인정받은 사례

1심 법원은 의뢰인이 타운하우스 공사를 도급하여 공사지체 및 하자 등이 문제된 사건에서, 의뢰인과 공사업자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상의 위약벌 약정이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는 의뢰인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워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고, 의뢰인의 위약벌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위약벌 약정에 대해,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개입하여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고, 스스로가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겠다며 계약의 구속력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체결한 것인지 등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벌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등을 고려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등)는 법리를 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션은 본건 위약벌 약정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공사가 지연 및 중단된 이후에, 의뢰인이 상대방의 계약 이행을 확실히 담보할 수단으로서 위약벌 약정을 할 필요가 있어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상대방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동일한 액수의 위약벌을 부담하도록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점, 상대방이 고의적·적극적으로 하자있는 공사를 하면서 준공시기를 지연시켰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 점 등을 적극 주장함과 아울러, 위약벌 약정의 경우 당사자들의 계약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및 본건 사안과 유사한 하급심 판결례들을 다수 제출함으로써, 결국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위약벌 청구 부분을 인정받게 된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 무죄, 일부 범죄에 대해서 집행유예 받은 사건

1심 법원은 공소사실 중 의뢰인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의뢰인을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에만 기초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의뢰인에 대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션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의 모순성과 전후일관성이 없으며, 강제추행 당시의 상황 등이 일치하지 않다는 점, 피해자의 평상시 행실의 문제점,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과 추가 증인신문 등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이끌어내었고, 일부 자백한 범죄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고문변호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사건에 대한 자문, 법령 해석·적용에 대한 자문 및 교육 활동과 관련된 교직원 법률 상담 등의 역할 수행합니다. 교육청은 교육 행정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법률 자문 경험을 갖춘 우수한 변호사를 선정해 전문가의 법적 자문을 통해 교직원의 교육 활동 및 행정 업무를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