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션

상간은 둘이 함께한 관계인데, 위자료는 왜 한 사람이 전부 부담해야 할까요?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했다고 해서 그 책임까지 혼자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판결이 끝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나눠 묻는 방법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션은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구상금 소송을 진행했고, 그 결과 위자료를 포함한 비용 중 절반 이상을 다시 돌려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사태에서 교제를 이어갔고, 해당 사실이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알려지면서 상대방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문제는 판결 이후였습니다. 위자료 외에도 이자와 소송비용이 더해졌고, 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까지 모두 의뢰인의 부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처음 판결에서 예상했던 수준을 상당히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놓칠 수 없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의뢰인 혼자만의 선택이나 책임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 역시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었고, 관계를 이어가는 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책임과 비용이 의뢰인에게만 집중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션의 대응

법무법인 오션은 이 사건을 단순히 종결된 상간소송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위자료에 한정되지 않고 이자 및 소송비용 등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문에 기재된 위자료 액수만이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상대방 역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상금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 관계가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과정에서 상대방 역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션은 의뢰인이 부담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상대방 역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 혼자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상간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대방 역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약 1,2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의뢰인은 상간소송에서 혼자 부담했던 비용 중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한 사람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미 판결이 끝난 뒤라도, 사건의 경위에 따라 상대방에게 책임을 나눠 묻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법원이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위자료뿐만 아니라 이자와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흐름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나눠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변호사는 상간·이혼 사건을 다뤄온 제주 이혼전문 변호사로서 상간소송 이후의 구상금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추가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전문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의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으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고 이혼전문 법무법인 오션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비교적 짧은 혼인 기간 끝에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특히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과도한 요구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션의 대응

법무법인 오션 이혼전문 추새아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혼인 경위와 재산 형성 과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의뢰인 역시 수용할 의사가 있었으나,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은 명백히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재산분할에 있어 상대방의 기여도가 극히 낮다는 점을 집중 변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이혼전문 대표변호사는 다음의 논리로 원고의 청구를 방어했습니다. 법률혼 기간이 2년 미만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분할 대상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은 의뢰인이 혼인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로, 그 형성 및 유지 과정에서 상대방의 실질적인 기여가 거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건물 신축 과정에 기여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사 현장의 특수성과 실제 공정 내용을 근거로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상대방의 기여도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일방에게만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력성 등을 문제 삼았으나, 상대방 역시 의뢰인의 자녀에게 폭언을 일삼는 등 갈등을 유발하고 심화시킨 책임이 있음을 구체적인 중거를 통해 입중하며 위자료 감액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션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 위자료와 재산분할 모두 80% 이상 방어

위자료는 상대방이 청구한 3,000만 원 중 500만 원이, 재산분할은 상대방이 청구한 2억 8,000만 원 중 5,5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상대방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10%로 매우 낮게 판단하였는데, 이는 혼인 기간이 짧고 분할 대상 재산의 대부분이 의뢰인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에 따라 법무법인 오션 의뢰인은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혼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짧거나, 일방의 특유재산이 주된 분할 대상인 경우, 상대방의 기여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반박하고 입증하는 지가 재산분할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번 사건은 추새아 이혼전문변호사의 정확한 법리 분석과 치밀한 증거 수집,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에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비양육권자인 전 배우자가 숙박을 포함한 월 2회의 면접교섭 등 면접교섭의 확대를 요구한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오션이 양육권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면접교섭은 허용하되,반드시 동반해야 한다는 조건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의뢰인의 자녀들은 아직 어린 연령으로 부모 이혼 상황에 적응 중이었습니다. 양육권자인 의뢰인이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면접교섭의 확대는 자녀들에게 혼란과 정서적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의 양육 태도와 생활환경에서 드러난 여러 불안 요소를 고려할 때, 면접교섭 과정에서 의뢰인의 동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션의 주요 대응 포인트

1. 자녀 정서 안정 최우선

어린 자녀들은 이미 의뢰인 중심의 환경에 적응해 있었습니다. 의뢰인 없이 단독 숙박이나 장시간 면접은 정서적 불안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양육환경의 불안 요소

상대방은 혼인 기간 중 집안을 더러운 상태로 방치하고,주말에도 육아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술자리에 자녀들을 동석시키거나 배달음식을 자주 접하게 하는 등 적절하지 못한 양육환경을 조성해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단독면접 시 아이들이 그대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했습니다.

3. 외도기간 중 부적절한 양육 태도

상대방은 외도 기간 중 상간남과의 데이트에 자녀들을 동행시키고, 상간남에게 육아가 너무 힘들다며 자녀들을 짐짝 취급하는 언행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의뢰인에게 ‘엄마와 삼촌과 모래놀이를 했다’고 말하기도 하는 등, 외도기간 중 자녀들을 무분별하게 상간남에게 노출시켰습니다.

4. 일관된 생활·교육 리듬 유지 필요성

의뢰인은 자녀들에게 일관된 교육 환경을 제공해왔습니다. 상대방의 단독 면접교섭은 이러한 생활 패턴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양육권자인 의뢰인의 동행이 아이들의 안정적 리듬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방어장치임을 강조했습니다.

5. 감정적 상황의 직접 노출 우려

상대방은 양육 관련 문제에서 감정적으로 대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부재 상황에서 아이들이 정서적 분위기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6. 법리 기반의 합리적 대안 제시

면접교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양육친 동반’이라는 조건이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이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양육친 동반 조건’ 명시적 인정

법원은 이러한 법무법인 오션 이혼가사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녀의 나이와 발달 단계, 가사조사 결과, 양육 태도, 현재의 생활환경, 자녀정서 안정 필요성 등을 종합해 양육친 동반 조건을 명확히 부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비양육친 단독면접 요구는 받아들여지지않았고, 모든 대면면접은 양육친이 동행해야만 가능하도록 결정된 것입니다.

사건의 의의

- 동반조건 면접교섭으로, 자녀보호 장치를 확보

-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양육 태도 및 양육환경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반한 주장

- 자녀의 연령과 발달단계를 고려한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은 단순히 면접교섭 확대를 허용하거나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안전 장치로서의 동반 양육 조건을 확보한 의미있는 사례입니다. 면접교섭 관련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녀에게 가장 안전한 방안을 마련하세요.

사건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이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했고, 산후조리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변제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1,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를 근거로 변제약정이 성립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내용은 법적 약정으로 보기에는 다소 불명확한 표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션의 대응

① 약정 부존재에 대한 명확한 법리 제시

저희는 여러 판례를 토대로, 대화 내용만으로 약정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② 사실혼 기간 동안 지출의 성격 분석

실제 계좌내역, 생활비 지출 자료, 결혼 준비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7,000만 원 이상을 부담해 왔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카드대금 일부를 송금한 것은 사실혼 생활비 부담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 감정적 표현의 법적 한계 설명

의뢰인이 관계 유지 과정에서 했던 “내가 갚아줄게”라는 표현 역시 법적 효력이 있는 ‘변제약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④ 상대방 진술의 모순 제시

상대방이 의뢰인의 모친과의 통화에서 상대방의 소송상 주장과 실제 발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오션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변제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 증거만으로는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추가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사실혼 관계에서 이루어진 금전 거래를 사후에 ‘약정’으로 주장하며 청구하는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혼 관계 중 지출은 통상 생활비 성격을 갖고 있고,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감정적 표현은 법적 약정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오션과 함께 하세요. 각 사안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사건개요

상대방은, 정직, 감봉등으로 급여가 줄었고 재취업이 어렵다는 점,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받지 못했다는 점, 의뢰인이 고소득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양육비를 절반 수준으로 줄여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해 보였지만, 사실 대부분은 상대방 본인의 책임에서 비롯된 사유였고, 실제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는 주장들이 많았습니다.

법무법인 오션 이혼가사센터의 대응

1. 상대방의 실제 경제능력 입증

상대방은 ‘소득이 줄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직 후 소득이 오히려 증가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보유한 자격증과 경력을 바탕으로 재취업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객관적인 양육비 산정 근거 제시

상대방은 감정적으로 ‘양육비가 너무 많다’고만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법무법인 오션 이혼가사센터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양측의 소득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된 정적 금액임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3. 실제 지출되는 양육비 상세 내역 입증

학원비, 의료비 등 자녀에게 실제로 들어가는비용을 정리하여 양육비가 현실적인 수준임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4. 감액 청구의 부당성 강조

정직과 감봉은 사실상 유책배우자였던 상대방의 책임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혼한 지 불과 3개월만의 감액 시도는 신의 성실 원칙을 위반하였음은 물론, 양육비 협의 당시 경제적 어려움은 예측 가능하였으며 이를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었고 그렇게 협의한 양육비였습니다. 이 부분이 법원을 설득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러한 법무법인 오션 이혼가사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양육비 감액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 객관적 자료 기반의 방어 전략: 양육비 산정 기준표, 실제 지출 양육비,상대방의 소득 흐름 등 명확한 자료를 제시

- 자녀 복리를 최우선: 양육비는 부모 간의 갈등 문제가 아닌,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책임 귀속의 명확화: 상대방의 잘못에서 시작된 문제를 이유로 감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혼 직후 제기된 감액 청구도 부당하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양육비 감액·증액·미지급 문제는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처럼 자료 분석·법리 검토·사실관계 정리가 모두 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면 해결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는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와의 법적 분쟁 등 법률상담과 교사가 수사기관에 출석할 경우 변호사가 직접 입회해 진술서 검토와 의견서 작성 등을 지원하는 수사동행으로 이루어집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느 늦은 밤, 지인들과 함께 한 클럽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합석하게 된 상대방과 사소한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물건으로 의뢰인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 역시 대항하는 과정에서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벌어진 일이었지만, 그 대가는 매우 혹독했습니다. 의뢰인은 ‘특수상해’라는 무거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 -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상해’

의뢰인이 사용한 휴대폰이 법적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면서, 사건은 단순 폭행이나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로 전환되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중범죄입니다. 또한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사건 초기부터 매우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죄나 협박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오션의 조력 

갑작스럽게 중범죄의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오션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비록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의 범위를 다소 넘긴 점은 있었으나, 사건의 발단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행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했습니다.

1. 사건 발생 경위의 참작 사유 부각

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을 폭행하여 사건을 촉발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와 위협을 느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중재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무법인 오션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고, 끈질긴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피의자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법무법인 오션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대부분 참작하여, 의뢰인의 혐의는 인정되나 범행 동기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유리한 정황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선처에 가까운 결과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

이번 사건은 주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다툼이 얼마나 심각한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특수’라는 단어가 붙는 범죄는 일반적인 상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예기치 못한 순간의 실수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면, 혼자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최선의 결과를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오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성공 경험을 토대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다니던 헬스장에서 알게 된 고소인과 친분을 쌓아오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상호 동의 하에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후 잠이 들었던 의뢰인은 갑자기 들이닥친 고소인의 남편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고, 그제서야 고소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성범죄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오션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알코올 블랙아웃'은 항거불능 상태인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소인이 정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가’였습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술에 취해 사건 당시의 일이 기억나지 않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것만으로는 인지 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 즉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음이 증명된다면 준강간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 증거로 무고를 입증하다

고소인은 시종일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습니다. 

형사전문 법무법인 오션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1.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 확보

고소인은 모텔로 이동하던 중 차 안에서 의뢰인과 대화를 나누며 명확히 의사를 표현하는 등 상황을 판단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부축 없이 스스로 모텔에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의식을 잃거나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2. 고소 경위의 부당성 지적

고소인이 사건 발생 직후가 아닌, 남편의 폭행 사건에 대한 합의가 결렬된 후에야 고소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순수한 피해 사실 신고라기보다, 합의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고소를 악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3.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반박

폭행 현장에서 고소인이 의뢰인을 감싸고 남편을 말렸던 사실, 의뢰인에게 기혼 사실을 숨긴 점 등을 근거로, 고소인의 행동이 강간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션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만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CCTV와 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음이 명백히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성범죄 사건은 한번 연루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평판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가 상대방의 태도 변화로 인해 억울한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 회사는 특정 분야의 사업자 등록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기술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인력에 대해 인건비가 지급된 정황을 두고 ‘허위 인건비 송금 → 개인 유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과거 회사 경영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오션 형사전문변호사의 대응

법무법인 오션 형사전문변호인단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히 대응에 착수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해당 자금 집행은 회사 운영에 필요한 외관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고의적인 횡령 목적은 전혀 없었다는 점

-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실제 개인이 소비하거나 유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

- 회계 자료 및 관련 진술을 통해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구체적으로 입증

- 고소인이 회사의 구조를 충분히 알고 있는 밀접한 관계인임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한 점(고소의 동기와 신빙성에 의문 존재)

또한 법무법인 오션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회사 경영 필요에 따른 형식적 지출이 있었고 실질적 영득의사나 소비가 없는 이상,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수사기관은 결국 피고소인들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오션의 주장대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정황이 없다는 점, 사업 지속을 위한 필수적 조치였다는 점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외관상 자금이 외부로 유출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실제로는 회사 운영을 위한 필요 조치였으며 사적 유용이나 횡령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자금 사용이 사업 목적과 관련된 것이라면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횡령 혐의는 자금 흐름과 경영 문제가 얽힌 복잡한 사안이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경영상의 필요성, 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회계 흐름, 당사자의 고의성 유무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면밀히 소명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은퇴 후 고향에 전원주택을 짓고 가족들과 함께 거주할 계획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을 건설업자라고 소개하며, 직접 주택 건축을 맡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연인이었던 피의자의 말을 믿고, 약 5억 원 규모의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4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공사는 단 한 차례도 착공되지 않았고, 설계도면조차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공사에 앞서 지급한 1억 5천여 만 원의 자금에 대한 사용 내역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소송 전문로펌법무법인 오션을 찾아오셨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에서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의자가 건설업 등록 없이 건설공사를 수주하고 돈을 받은 사실

- 공사계약 당시부터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 의뢰인을 기망해 금전을 편취하려는 고의성

법무법인 오션의 대응 전략

법무법인 오션은 공사계약서, 피의자가 제공한 자료들, 공사대금 송금 내역 등 모든 자료를 철저히분석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실질적으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이며, 허위직함과 폐업한 회사의 이름을 도용해 의뢰인을 속였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저희는 피의자가 계약 당시 공사를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여러 증거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설계 변경 요청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설계도면조차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어떠한 행정 절차나 착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반박했습니다.

수사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약 1년간의 수사 끝에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구공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공사 지연’이나 ‘계약불이행’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는 자가 허위 신분과 자격으로 접근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꿈꿔온 가족과의 주거 계획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오션은 이 사건의 본질이 단순한 계약분쟁이 아닌 형사상 범죄라는 점에 집중하여, 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리 분석을 통해 검찰의 기소 처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오션 형사전담센터는 복잡한 사건일수록 꼼꼼한 준비와 신속한 대응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고소부터 재판까지, 든든한 법률지원을 약속드립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중도금 무이자 대출 가능’, ‘전매 보장’, ‘은행 입점 확정’ 등을 이유로 기망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손해배상과 부당이득금을 청구했으나, 법무법인 오션이 피고를 대리해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아낸 승소사례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법무법인 오션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분양사기·기망행위를 주장한 사건이었지만, 철저한 법리 검토와 증거 제출로 완벽히 방어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가 상가 분양계약 과정에서

- 중도금 무이자 대출 가능

- 전매 보장

- 은행 입점 확정

등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기망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명의대여를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계약 해제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션의 대응 전략

1. 기망행위 부존재 입증

피고는 원고의 신용 상태를 알지 못했으며, 단순히 대출 가능성에 대한 일반적 안내만 했다는 점, ‘전매’나 ‘은행 입점’에 관한 발언도 투자 유치 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설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근거로 입증했습니다.

2. 명의대여 제안의 성격

명의대여는 계약 해제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계약금 전액 손실 위기에 처한 원고를 돕기 위한 호의였음을 입증했습니다. 

3. 손해와 발언 사이 인과관계 부정

계약서에 해제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언제든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고, 피고의 발언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피고 완전 승소

이번 사례는 부동산 분쟁, 부당이득금 소송, 분양사기 방어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건들에 대한 기록과 증거, 그에 대한 법리 해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부당이득금·부동산분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부당이득금 소송이나 부동산소송은 사건의 구조와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션은 다수의 승소사례를 통해 축적한 경험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귀가길,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인 뒤 운전자폭행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고, 손으로 턱을 쳤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언쟁이었고, 의뢰인은 폭행 사실을 전면부인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니 쳤나?", "안 쳤다"는 대화만 있을 뿐, 폭행을 입증할 만한 장면이나 소리도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오션 형사전담센터는 수사 초기부터 1) 블랙박스에 폭행 장면 없음, 오히려 쌍방 언쟁만 확인됨 2) 피해 부위에 외상이나 상처 없음, 의료기록도 존재하지 않음 3) 모자 착용 등 물리적으로 폭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4) 정상적으로 목적지 도착 및 요금 결제 완료 등 폭행 직전 흐름과 맞지 않는 정황 등을 근거로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주장 외에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라 판단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감정적인 말다툼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뻔한 위기에서, 초기 대응과 사실관계 정리만으로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억울한 고소를 당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초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오션 형사전담센터는 형사 초기 대응부터 수사 종결까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