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션

사건의 배경

의뢰인 회사는 특정 분야의 사업자 등록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기술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인력에 대해 인건비가 지급된 정황을 두고 ‘허위 인건비 송금 → 개인 유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과거 회사 경영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오션 형사전문변호사의 대응

법무법인 오션 형사전문변호인단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히 대응에 착수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해당 자금 집행은 회사 운영에 필요한 외관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고의적인 횡령 목적은 전혀 없었다는 점

-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실제 개인이 소비하거나 유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

- 회계 자료 및 관련 진술을 통해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구체적으로 입증

- 고소인이 회사의 구조를 충분히 알고 있는 밀접한 관계인임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한 점(고소의 동기와 신빙성에 의문 존재)

또한 법무법인 오션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회사 경영 필요에 따른 형식적 지출이 있었고 실질적 영득의사나 소비가 없는 이상,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수사기관은 결국 피고소인들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오션의 주장대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정황이 없다는 점, 사업 지속을 위한 필수적 조치였다는 점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외관상 자금이 외부로 유출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실제로는 회사 운영을 위한 필요 조치였으며 사적 유용이나 횡령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자금 사용이 사업 목적과 관련된 것이라면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횡령 혐의는 자금 흐름과 경영 문제가 얽힌 복잡한 사안이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경영상의 필요성, 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회계 흐름, 당사자의 고의성 유무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면밀히 소명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은퇴 후 고향에 전원주택을 짓고 가족들과 함께 거주할 계획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을 건설업자라고 소개하며, 직접 주택 건축을 맡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연인이었던 피의자의 말을 믿고, 약 5억 원 규모의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4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공사는 단 한 차례도 착공되지 않았고, 설계도면조차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공사에 앞서 지급한 1억 5천여 만 원의 자금에 대한 사용 내역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소송 전문로펌법무법인 오션을 찾아오셨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에서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의자가 건설업 등록 없이 건설공사를 수주하고 돈을 받은 사실

- 공사계약 당시부터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 의뢰인을 기망해 금전을 편취하려는 고의성

법무법인 오션의 대응 전략

법무법인 오션은 공사계약서, 피의자가 제공한 자료들, 공사대금 송금 내역 등 모든 자료를 철저히분석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실질적으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이며, 허위직함과 폐업한 회사의 이름을 도용해 의뢰인을 속였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저희는 피의자가 계약 당시 공사를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여러 증거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설계 변경 요청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설계도면조차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어떠한 행정 절차나 착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반박했습니다.

수사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약 1년간의 수사 끝에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구공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공사 지연’이나 ‘계약불이행’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는 자가 허위 신분과 자격으로 접근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꿈꿔온 가족과의 주거 계획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오션은 이 사건의 본질이 단순한 계약분쟁이 아닌 형사상 범죄라는 점에 집중하여, 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리 분석을 통해 검찰의 기소 처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오션 형사전담센터는 복잡한 사건일수록 꼼꼼한 준비와 신속한 대응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고소부터 재판까지, 든든한 법률지원을 약속드립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중도금 무이자 대출 가능’, ‘전매 보장’, ‘은행 입점 확정’ 등을 이유로 기망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손해배상과 부당이득금을 청구했으나, 법무법인 오션이 피고를 대리해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아낸 승소사례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법무법인 오션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분양사기·기망행위를 주장한 사건이었지만, 철저한 법리 검토와 증거 제출로 완벽히 방어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가 상가 분양계약 과정에서

- 중도금 무이자 대출 가능

- 전매 보장

- 은행 입점 확정

등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기망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명의대여를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계약 해제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션의 대응 전략

1. 기망행위 부존재 입증

피고는 원고의 신용 상태를 알지 못했으며, 단순히 대출 가능성에 대한 일반적 안내만 했다는 점, ‘전매’나 ‘은행 입점’에 관한 발언도 투자 유치 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설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근거로 입증했습니다.

2. 명의대여 제안의 성격

명의대여는 계약 해제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계약금 전액 손실 위기에 처한 원고를 돕기 위한 호의였음을 입증했습니다. 

3. 손해와 발언 사이 인과관계 부정

계약서에 해제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언제든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고, 피고의 발언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피고 완전 승소

이번 사례는 부동산 분쟁, 부당이득금 소송, 분양사기 방어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건들에 대한 기록과 증거, 그에 대한 법리 해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부당이득금·부동산분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부당이득금 소송이나 부동산소송은 사건의 구조와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션은 다수의 승소사례를 통해 축적한 경험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귀가길,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인 뒤 운전자폭행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고, 손으로 턱을 쳤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언쟁이었고, 의뢰인은 폭행 사실을 전면부인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니 쳤나?", "안 쳤다"는 대화만 있을 뿐, 폭행을 입증할 만한 장면이나 소리도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오션 형사전담센터는 수사 초기부터 1) 블랙박스에 폭행 장면 없음, 오히려 쌍방 언쟁만 확인됨 2) 피해 부위에 외상이나 상처 없음, 의료기록도 존재하지 않음 3) 모자 착용 등 물리적으로 폭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4) 정상적으로 목적지 도착 및 요금 결제 완료 등 폭행 직전 흐름과 맞지 않는 정황 등을 근거로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주장 외에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라 판단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감정적인 말다툼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뻔한 위기에서, 초기 대응과 사실관계 정리만으로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억울한 고소를 당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초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오션 형사전담센터는 형사 초기 대응부터 수사 종결까지 함께합니다.

추새아 변호사는 개인 휴대폰 번호를 의뢰인에게 공유하며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추새아 변호사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판결까지 "끝까지" 책임집니다.

전국의 지사를 두고 수백 명의 변호사를 고용한다는 홍보 문구에 현혹되지 마세요.

제주도 사건은 제주도를 잘 아는 변호사가 해야 합니다. 

이혼분야에 깊은 전문성을 두고, 제주의 지역적 특색을 잘 아는 책임감 있는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서울대학교 출신, 대형로펌  출신의 이혼전문 변호사 추새아가 제주 사무실에서 직접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조정신청일로부터 단 한 달 만에 조정이혼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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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더는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 문제가 얽혀 있어 협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오션 이혼전문변호사 추새아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합리적인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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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조정기일까지 열리지 않고도 당사자 간 합의를 완성시켜, 이혼 신청 접수 한 달 만에 조정결정문을 받아내는 빠른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션 오군성 대표변호사는 제주경찰청 경찰발전협의회 회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찰발전협의회는 지역주민과 경찰의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예민하고 치열하게 다투는 쟁점, 바로 양육권입니다.

이번 사건은 법원이 1심에서 공동양육 결정을 내린 뒤, 상대방이 이에 불복해 자신이 단독으로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며 항고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오션 이혼전담센터는 항고심에서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공동양육의 필요성을 강조

- 의뢰인이 양육을 안정적으로 이행 중이고, 아이 역시 현재의 양육 방식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점 부각

- 면접교섭보고서, 사진, 영상자료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의뢰인과 아이 사이의 안정적인 애착관계 입증

특히, 상대방의 감정적 호소와 과장된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결국 법원은 공동양육이 아이의 복리에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렇게 법무법인 오션 이혼전담센터는 치열한 공방 끝에 의뢰인의 양육권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추새아 변호사는 개인 휴대폰 번호를 의뢰인에게 공유하며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추새아 변호사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판결까지 "끝까지" 책임집니다. 

전국의 지사를 두고 수백 명의 변호사를 고용한다는 홍보 문구에 현혹되지 마세요.

제주도 사건은 제주도를 잘 아는 변호사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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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출신, 대형로펌  출신의 이혼전문 변호사 추새아가 제주 사무실에서 직접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생 자녀가 같은 반 친구들에게 지속적인 신체적·정서적 학교폭력을 당해왔다며 법무법인 오션을 찾아오셨습니다. 가해학생들은 지나가다 어깨를 치는 것을 시작으로, 수업 중이나 쉬는 시간, 또는 하교 후에도 피해학생을 때리거나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 괴롭힘을 반복했고, 협박성 발언과 사이버폭력까지 이어졌습니다. 피해학생은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심리적 불안이 커졌고, 일상생활 전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변호사는 피해 학생과 보호자와의 긴밀한 상담을 바탕으로 다양한 자료(문자, 메시지, 사진, 영상, 진술서 등)를 확보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경우, 위원회가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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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의 직접적인 진술 외에도 다수의 목격자 진술서, 가해학생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영상 및 사진 자료 등을 면밀히 수집해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다툼이나 말다툼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 구조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정리하였으며, 제3자의 목격 진술도 확보하여 객관성을 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션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앞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본 사안이 단순한 또래 간 다툼이 아닌 오랜 시간 누적된 고의적인 괴롭힘이며, 피해 학생이 큰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위원회 역시 이를 주의 깊게 검토했습니다.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을 고려해 학폭위 전 과정에 변호인이 동행하며, 심리적 지지까지 함께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위원회는 주요 가해학생들에 대해 사회봉사와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등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와 정리된 의견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초등학생 사건에서도 법률 전문가의 개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학교폭력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등학생 간의 사소한 다툼이나 장난이라고 자칫 넘어가기 쉬우나, 계속된 괴롭힘이라면, 적절한 대응과 보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 학생과 부모님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학생과 가족 모두에게 심리적으로, 법률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는 단순히 법률적 조언을 넘어, 피해 학생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고, 자녀가 다시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추새아 변호사는 개인 휴대폰 번호를 의뢰인에게 공유하며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추새아 변호사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판결까지 "끝까지" 책임집니다. 

전국의 지사를 두고 수백 명의 변호사를 고용한다는 홍보 문구에 현혹되지 마세요.

제주도 사건은 제주도를 잘 아는 변호사가 해야 합니다. 

이혼분야에 깊은 전문성을 두고, 제주의 지역적 특색을 잘 아는 책임감 있는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서울대학교 출신, 대형로펌  출신의 이혼전문 변호사 추새아가 제주 사무실에서 직접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상대방은 사기에 의한 혼인이었음을 주장하며, 혼인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오션 이혼가사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도 이혼을 원하긴 하였지만,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진짜 원인은 상대방의 반복적인 폭행과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대방의 혼인의 취소에 대하여는 기각을, 반소로는 이혼 및 이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도 같이 청구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처음부터 속아서 결혼했다”는취지로 사기로 인한 혼인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혼인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제척기간도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오히려 혼인관계에서의 진짜 피해자는 의뢰인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션 이혼전문변호사 추새아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하여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임을 입증할 근거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겪었던 폭행 피해는 수차례 있었고, 심지어 임신중에도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상대방이 작성했던 반성문과 상대방과 관련된 형사 사건의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도 수집하여,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혼인취소와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반면 저희가 반소로 제기한 이혼 청구는 물론 위자료와 양육비 청구까지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이혼소송은 감정 싸움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증거로 설득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때는, 법적인 쟁점뿐 아니라 제척기한, 증거의 신빙성, 외부자료(가사조사관보고서 등)까지도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억울하게 유책배우자로 지목되었더라도, 사실관계를 잘입증하고 반소 전략을 제대로 세우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추새아 변호사는 개인 휴대폰 번호를 의뢰인에게 공유하며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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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변호사는 KBS 제주방송총국 시청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