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션

이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저희 법무법인 오션 형사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여성과의 불미스러운 일로 2건의 죄에 대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 측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여, 1심에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였고,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피해자도 의뢰인의 진심을 받아들였고, 이에 1심에서는 의뢰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까지 하였던 피해자가 2심에서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의 의사를 건네왔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오션 형사전담센터에서 피해자와 의뢰인과의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로, 법원에서도 이를 참작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는 법원에 의뢰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션 형사전담센터는 앞으로도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의 권리를 존중하며, 사건 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억원대 청구 방어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저희가 의뢰인(원고)을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약 1억 원의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무려 9억 9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반소를 제기하며 강하게 맞섰습니다.

주요 쟁점

1. 원고의 본소청구액 1억 50만 원의 인정 여부

2. 피고의 반소청구액 9억 9천만 원의 인정 여부

결과

저희는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1. 피고의 9억 9천만 원 반소청구 전액 기각

2. 원고 청구금액 중 5천만 원 인용

의의

본 사건의 가장 큰 의미는 피고가 제기한 10억 원에 가까운 거액의 반소청구를 전부 기각시켰다는 점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반소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본소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피고는 본소청구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과도한 금액의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저희는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소송 전략을 통해 피고의 반소청구가 이유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완벽하게 방어해냈습니다.

시사점

1. 상대방의 과도한 반소청구에도 흔들리지 않는 냉철한 대응이 필요

2.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를 통한 철저한 사전 준비의 중요성

3. 조정 과정에서의 전략적 협상력 발휘

본 사례는 거액의 반소로 위협하는 상대방에 대해서도 치밀한 준비와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선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오션은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인법인 오션은 유통업체인 의뢰인(이하 '원고')을 대리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원고와 피고들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부속합의를 통해 피고들이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을 경우 최근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 없이 다른 업체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으면서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약금 약 1억 2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반소를 통해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1) 위약금 약정의 효력

피고들은 부속합의가 불공정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므로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위약금의 성격 및 감액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하였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약금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특히 주목할 점은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물품 공급계약상 위약금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특히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전부 기각함으로써, 원고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션은 앞으로도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외도나 폭행 같은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통의 부재, 상대방의 대화 회피,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도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그러나 보통 이런 사유들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출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서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고민을 갖고 있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오션을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거나 폭언, 폭행을 한 것도 아니고, 생활비 또한 적지만 꼬박꼬박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들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하며 고민 끝에 이혼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션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그동안 원고(의뢰인)가 오랜시간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를 호소함과 동시에 이 사건 혼인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이유를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피고)는 이에 맞서 자신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없고, 다시 한 번 원고와 결혼 생활을 잘 해내보기를 원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그저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하여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일뿐, 실제로는 이 사건 혼인 계속 의지나 그에 대한 노력도 없다는 점을 가지고 치열하게 재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비록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원고의 이혼 의사가 확고하고, 피고 역시 별거 이후에도 원고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갈등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는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여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적절한 비율의 재산분할이인정되었음은 물론입니다.

이와 같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이혼사유가 아니더라도 주관적으로라도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의 사유가 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의해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오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알코올 농도 0.267%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오션 형사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7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던 전과가 있었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음주운전 재범인만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내려질 경우 당연퇴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는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션 형사전담센터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션 형사전문변호인단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차량을 폐차까지 한 점과 이를 비롯한 다양한 양형 사례들을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오션 형사전담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여, 애초 예상하였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당연퇴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재판은 단순히 일어난 사실에만 기초하여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기에, 감형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어떤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지, 재판 결과는 변호사의 전략과 준비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거나, 이로 인한 당연퇴직과 같은 직장 및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오션 형사전담센터의 전문 변호사들과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법적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변호사는 민·경 협력체제 구축 등 경찰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제주동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았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보호소년 대리하여 1, 2호 처분 승소사례

이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보호소년)이 미성년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보호처분 결정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션 형사전담센터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의뢰인은 물론, 수사관과 수차례 긴밀한 면담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피해자들과의 관계, 사건 발생 당시 상황, 보호소년의 사건 인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수립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피해자들 및 그 친권자들에 대한 합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뢰인의 반성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불리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합의를 시도하였고, 각고의 노력 끝에 처음에는 연락조차 닿지 않던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바탕으로 보호소년이 이 사건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도 보호소년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이 사건은 1, 2호 보호처분 판결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션 형사전담센터는 사건 진행 전 과정에서의 적절하고 즉각적인 대응으로 보호소년이 사회적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오션은 더욱 많은 이들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할 것 입니다.

이혼 소송 직전에 의뢰인이 상대방과 더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별거를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지는 못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현재 본인이 자녀들을 양육중임을 이유로 임시양육자를 본인으로 지정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여 의뢰인은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변호사는 사전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였고, 결국 임시양육자를 변경하여 의뢰인이 자녀들을 데리고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송 중에 임시양육자를 변경하는 결정이 나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 양육권 분쟁에 도움이 필요하면 법무법인 오션 이혼전담센터 추새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 승소

상간남이 부인했음에도 불구, 높은 위자료배상 판결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남은 혼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해왔고, 의뢰인이 외도 사실을 알게 될 때까지 그 관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상간남은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은 물론,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었음에도 외도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무법인 오션 이혼전담센터를 찾아주셨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간남은 외도기간이 매우 짧았고, 성관계 등의 직접적인 부정행위가 없었으며, 외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 금액을 감축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션 이혼전담센터는 상간남과 의뢰인의 배우자가 호텔에 출입한 사실들을 블랙박스 기록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이 외에도 소 계속 중에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는 증거 등을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상간남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무법인오션 이혼전담센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간남의 행위가 혼인 생활을 침해하고 의뢰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불법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다른 부정행위 사안에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높게 책정된 금액인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대표 변호사는 제주동부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찰발전협의회는 지역주민과 경찰의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설치‧운영중입니다. 

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대표 변호사는 제주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자 가족이 조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및 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법률적, 경제적 지원은 물론 의료적 지원으로 정신과적 심리치료, 상해 치료비 비원, 사건현장 청소 및 이사비용 지원, 자활의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교육 지원, 봉사단 운영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으로 피해자 가족의 빠른 회복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