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함께 근무하던 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고소가 이루어졌으며,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션의 대응

법무법인 오션은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일관성 부족,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의 객관적 내용,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가치를 적극 다투며, 해당 결과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인 의심이 존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물증보다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 의심을 입증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철저한 증거 분석과 법리 검토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하루 동안 구금되었으나,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무죄 이후 형사보상 및 비용보상 청구까지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션의 대응

법무법인 오션은 수사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와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형사보상 및 비용보상 청구를 진행하면서 변론 내용, 사건의 난이도, 변호인의 수행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의 권리 회복을 위한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법원은 형사보상금뿐만 아니라 변호사 보수, 공판기일 출석에 따른 일당 및 여비까지 비용보상 대상으로 인정하여 의뢰인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무죄 판결에 그치지 않고 형사보상과 비용보상까지 인정받아 의뢰인의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보상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적절한 청구와 충실한 소명을 통해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끝까지 실현한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재혼 후 약 11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대부분의 재산이 배우자 명의였고 배우자는 혼인 전 취득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대부분이라며 재산분할을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먼저 별거를 시작했다는 이유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명의의 재산만 있는 상황에서도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고자 법무법인 오션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오션의 대응

법무법인 오션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책임 소재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을 병행하고 배우자의 자영업 및 농업을 도우며 재산의 유지·관리와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금융자료, 부동산 감정평가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공동생활 유지와 재산의 유지·보존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기여도 30%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8,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형성되어 있거나 상당 부분이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 동안 재산의 유지·관리와 공동생활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단순히 먼저 별거를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에 따라 위자료 청구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오션의 대응

법무법인 오션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범행이 반복적인 학대가 아닌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양육환경과 경제적 상황, 미성년 자녀들의 보호 필요성, 가족들의 지원 가능성,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가능성, 가족관계 및 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실형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되었으며,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아동학대 사건은 CCTV 영상, 피해 아동의 진술, 과거 이력 등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1심에서 법정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에서 결과를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불리한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사건의 경위와 양형자료를 충실히 보완하여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한 사례로, 사건 초기 대응뿐 아니라 항소심 단계에서도 전략적인 변론과 양형자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부부의 주요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나타났고, 의뢰인은 향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과정에서 권리 실현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오션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오션의 대응

법무법인 오션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장기간 혼인생활 동안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어 재산을 미리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본안소송에 앞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소명 내용을 검토한 결과,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보전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위한 권리 보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이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이라도, 배우자의 재산 처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션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 향후 권리 실현을 위한 재산 보전에 성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션은 글로벌 아티스트의 매니지먼트를 수행하는 연예기획사 H사와 정기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작년부터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소속 아티스트와의 전속계약 체결 및 인사관리는 물론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영업 계약서와 합의서 검토를 면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콘텐츠 제작 및 해외 비즈니스, 지적재산권(IP) 보호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걸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 중입니다.

이와 같은 선제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법률 리스크를 대폭 저감하는 한편, 불필요한 송사로 인한 시간과 비용 또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오션은 자문사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다하겠습니다.

이번 위촉은 지방자치와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 및 지원을 통해 도민의 권익 보호와 합리적인 입법 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오션은 다양한 법률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주 지역사회와 공동 영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실제 구속 수감 중이던 상해 사건의 피고인. 

법무법인 오션은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미 실형이 나온 형사사건에서도, 항소심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법무법인 오션 형사전담센터의 실제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업무상 갈등 끝에 발생한 우발적인 폭행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자체는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이 아니었고 1심 재판 당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그대로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구속, 가족의 생계 단절,미성년 자녀의 정서적 불안 등 현실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션 형사전담센터의 대응

①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항소심 대응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션은 사건을 수임한 후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했고, 의뢰인의 배우자가 직접 피해자를 만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했습니다. 그 결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이는 항소심에서 결정적인 양형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② 항소심에서 강조한 유리한 정상들

단순히 합의서만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구속 기간 동안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 구속으로 인해 가족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미성년 자녀가 아버지의 부재로 정서적 불안을 겪고 있다는 점,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사건 자체가 우발적인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③ 집행유예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

법무법인 오션은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이미 구속으로 충분한 반성 기간을 거쳤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사회로 복귀해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왜 이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타당한지”를 논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사건 결과

✔ 원심 판결 파기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집행유예 선고

결국 항소심은

1심 징역형 실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가족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이미 실형이 선고된 형사사건이라 하더라도, 항소심 대응을 통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합의 하나만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번 사건은 합의뿐만 아니라, 반성의 정도, 가족의 사정, 전과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배우자의 적극적인 사과와 설득, 그리고 탄원은 법원이 의뢰인의 현실적인 삶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형사사건, 특히 항소심은 전략입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그 판결이 곧 최종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해·폭행 사건처럼 

합의 가능성과 양형 사유가 풍부한 사건이라면,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제주 지역 형사사건, 실형·구속·항소심 대응이 필요하다면 형사사건 경험이 축적된 변호사와 빠르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모두 받았다면,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미 혼인관계는 끝난 상태였다”, “재산분할로 모든 책임은 정리됐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낸 법무법인 오션의 상간 위자료 사건 승소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 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와의 부적절한 메시지,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 배우자의 진술과 각서를 확인하게 되었고, 결국 이혼과 별도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강하게 책임을 부인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1) 이미 부부 사이가 파탄된 상태에서의 관계였다, 2) 배우자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위자료를 지급했으니 본인의 위자료 책임도 함께 면책된다. 상간자 소송에서 실제로 자주 등장하는 전형적인 방어 주장입니다.

법무법인 오션의 대응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션은 쟁점을 명확하게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① “혼인관계 파탄” 주장에 대한 대응

상대방은 외도 이전부터 각방을 썼고 부부 갈등이 심했다며,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션은 외도 직전까지 이어진 부부 간 카카오톡 대화,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가족 여행 사진과 일상 기록 등으로 외도 ‘직전까지’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통해 “적어도 외도 당시에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② “재산분할로 위자료 면책” 주장에 대한 대응

상대방은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고액의 재산분할을 해주기로 했으니, 그에 따라 자신의 위자료 책임도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부부 사이의 재산 정리 문제이고, 상간녀의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법적 성질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또한 실제로 상간녀가 주장한 재산분할은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단순한 합의만으로는 위자료 채무가 소멸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의의

✔ 혼인관계 파탄은 “말”이 아니라 “증거”의 문제

외도 이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 위자료 면책 ❌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이나 유책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았다고 해서 상간자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증거를, 어떤 방향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사실관계보다 증거 정리와 법리 구성이 더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주에서 이혼·상간자 소송을 다수 진행해온 법무법인 오션 이혼전문 변호사가 사안에 맞춰 현실적인 가능성을 안내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대표변호사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교육행정 전반의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추새아 대표변호사는 이번 위촉을 계기로 교육행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과 제도적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은 재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범죄입니다. 음주 수치와 전과 때문에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의뢰인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실형이 구형되었음에도 재범 방지 노력과 생활 태도 변화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었고, 수치 역시 낮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검찰 역시 동종 전력을 이유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법무법인 오션의 대응

법무법인 오션 형사전담센터는 이 사건을 단순히 “음주운전 재범”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사건임을 어떻게 설득하는가'. 의뢰인은 사건 이후 음주폐해 예방교육 및 준법교육을 이수하고 자전거를 구입해 실제로 출퇴근 수단을 변경하는 등 말이 아닌 생활의 변화로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없었고 주행거리가 짧으며 계획적·상습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장기간 성실한 직장생활과 꾸준한 헌혈 봉사 등 의뢰인의 평소 삶의 태도 역시 함께 입증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한 판결입니다.

사건의 의의

음주운전 사건, 동종 전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동종 전과의 성격, 범행 이후의 태도와 실제 변화, 재범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정리되고 입증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 대응과 변호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사태에서 교제를 이어갔고, 해당 사실이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알려지면서 상대방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문제는 판결 이후였습니다. 위자료 외에도 이자와 소송비용이 더해졌고, 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까지 모두 의뢰인의 부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처음 판결에서 예상했던 수준을 상당히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놓칠 수 없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의뢰인 혼자만의 선택이나 책임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 역시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었고, 관계를 이어가는 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책임과 비용이 의뢰인에게만 집중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션의 대응

법무법인 오션은 이 사건을 단순히 종결된 상간소송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위자료에 한정되지 않고 이자 및 소송비용 등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문에 기재된 위자료 액수만이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상대방 역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상금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 관계가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과정에서 상대방 역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션은 의뢰인이 부담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상대방 역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 혼자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상간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대방 역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약 1,2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의뢰인은 상간소송에서 혼자 부담했던 비용 중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한 사람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미 판결이 끝난 뒤라도, 사건의 경위에 따라 상대방에게 책임을 나눠 묻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법원이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위자료뿐만 아니라 이자와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흐름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나눠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변호사는 상간·이혼 사건을 다뤄온 제주 이혼전문 변호사로서 상간소송 이후의 구상금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추가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전문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