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션

이혼 소송 직전에 의뢰인이 상대방과 더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별거를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지는 못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현재 본인이 자녀들을 양육중임을 이유로 임시양육자를 본인으로 지정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여 의뢰인은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변호사는 사전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였고, 결국 임시양육자를 변경하여 의뢰인이 자녀들을 데리고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송 중에 임시양육자를 변경하는 결정이 나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 양육권 분쟁에 도움이 필요하면 법무법인 오션 이혼전담센터 추새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 승소

상간남이 부인했음에도 불구, 높은 위자료배상 판결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남은 혼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해왔고, 의뢰인이 외도 사실을 알게 될 때까지 그 관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상간남은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은 물론,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었음에도 외도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무법인 오션 이혼전담센터를 찾아주셨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간남은 외도기간이 매우 짧았고, 성관계 등의 직접적인 부정행위가 없었으며, 외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 금액을 감축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션 이혼전담센터는 상간남과 의뢰인의 배우자가 호텔에 출입한 사실들을 블랙박스 기록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이 외에도 소 계속 중에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는 증거 등을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상간남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무법인오션 이혼전담센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간남의 행위가 혼인 생활을 침해하고 의뢰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불법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다른 부정행위 사안에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높게 책정된 금액인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대표 변호사는 제주동부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찰발전협의회는 지역주민과 경찰의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설치‧운영중입니다. 

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대표 변호사는 제주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자 가족이 조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및 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법률적, 경제적 지원은 물론 의료적 지원으로 정신과적 심리치료, 상해 치료비 비원, 사건현장 청소 및 이사비용 지원, 자활의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교육 지원, 봉사단 운영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으로 피해자 가족의 빠른 회복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위약벌 청구를 항소심에서 인정받은 사례

1심 법원은 의뢰인이 타운하우스 공사를 도급하여 공사지체 및 하자 등이 문제된 사건에서, 의뢰인과 공사업자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상의 위약벌 약정이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는 의뢰인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워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고, 의뢰인의 위약벌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위약벌 약정에 대해,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개입하여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고, 스스로가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겠다며 계약의 구속력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체결한 것인지 등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벌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등을 고려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등)는 법리를 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션은 본건 위약벌 약정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공사가 지연 및 중단된 이후에, 의뢰인이 상대방의 계약 이행을 확실히 담보할 수단으로서 위약벌 약정을 할 필요가 있어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상대방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동일한 액수의 위약벌을 부담하도록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점, 상대방이 고의적·적극적으로 하자있는 공사를 하면서 준공시기를 지연시켰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 점 등을 적극 주장함과 아울러, 위약벌 약정의 경우 당사자들의 계약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및 본건 사안과 유사한 하급심 판결례들을 다수 제출함으로써, 결국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위약벌 청구 부분을 인정받게 된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 무죄, 일부 범죄에 대해서 집행유예 받은 사건

1심 법원은 공소사실 중 의뢰인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의뢰인을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에만 기초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의뢰인에 대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션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의 모순성과 전후일관성이 없으며, 강제추행 당시의 상황 등이 일치하지 않다는 점, 피해자의 평상시 행실의 문제점,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과 추가 증인신문 등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이끌어내었고, 일부 자백한 범죄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고문변호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사건에 대한 자문, 법령 해석·적용에 대한 자문 및 교육 활동과 관련된 교직원 법률 상담 등의 역할 수행합니다. 교육청은 교육 행정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법률 자문 경험을 갖춘 우수한 변호사를 선정해 전문가의 법적 자문을 통해 교직원의 교육 활동 및 행정 업무를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션 오군성 대표 변호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는 지역사회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금지와 인권 보장에 관한 정책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평등권과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션 오군성 대표 변호사는 한국전력공사 제주본부 지정변호사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션 오군성 대표 변호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법률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 법률 고문은 도의회에서 요청하는 의사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법규 해석, 의회 관련 법률 사항의 자문 등 의회 운영 및 제주 현안사안에 대한 자문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