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션

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대표 변호사는 제주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자 가족이 조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및 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법률적, 경제적 지원은 물론 의료적 지원으로 정신과적 심리치료, 상해 치료비 비원, 사건현장 청소 및 이사비용 지원, 자활의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교육 지원, 봉사단 운영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으로 피해자 가족의 빠른 회복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위약벌 청구를 항소심에서 인정받은 사례

1심 법원은 의뢰인이 타운하우스 공사를 도급하여 공사지체 및 하자 등이 문제된 사건에서, 의뢰인과 공사업자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상의 위약벌 약정이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는 의뢰인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워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고, 의뢰인의 위약벌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위약벌 약정에 대해,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개입하여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고, 스스로가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겠다며 계약의 구속력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체결한 것인지 등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벌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등을 고려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등)는 법리를 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션은 본건 위약벌 약정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공사가 지연 및 중단된 이후에, 의뢰인이 상대방의 계약 이행을 확실히 담보할 수단으로서 위약벌 약정을 할 필요가 있어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상대방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동일한 액수의 위약벌을 부담하도록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점, 상대방이 고의적·적극적으로 하자있는 공사를 하면서 준공시기를 지연시켰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 점 등을 적극 주장함과 아울러, 위약벌 약정의 경우 당사자들의 계약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및 본건 사안과 유사한 하급심 판결례들을 다수 제출함으로써, 결국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위약벌 청구 부분을 인정받게 된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 무죄, 일부 범죄에 대해서 집행유예 받은 사건

1심 법원은 공소사실 중 의뢰인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의뢰인을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에만 기초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의뢰인에 대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션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의 모순성과 전후일관성이 없으며, 강제추행 당시의 상황 등이 일치하지 않다는 점, 피해자의 평상시 행실의 문제점,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과 추가 증인신문 등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이끌어내었고, 일부 자백한 범죄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고문변호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사건에 대한 자문, 법령 해석·적용에 대한 자문 및 교육 활동과 관련된 교직원 법률 상담 등의 역할 수행합니다. 교육청은 교육 행정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법률 자문 경험을 갖춘 우수한 변호사를 선정해 전문가의 법적 자문을 통해 교직원의 교육 활동 및 행정 업무를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션 오군성 대표 변호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는 지역사회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금지와 인권 보장에 관한 정책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평등권과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션 오군성 대표 변호사는 한국전력공사 제주본부 지정변호사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션 오군성 대표 변호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법률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 법률 고문은 도의회에서 요청하는 의사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법규 해석, 의회 관련 법률 사항의 자문 등 의회 운영 및 제주 현안사안에 대한 자문을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대표 변호사는 서귀포시 국제민간교류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제민간교류자문단은 그 간 행정중심에서 추진하던 국제교류사업을 시민중심으로 교류주체를 바꾸어 나가고, 청소년·문화 위주의 교류에서 체육 및 관광을 비롯한 경제 영역까지 교류의 범위를 확대해 나감은 물론 그 실익과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가는 국제 민간교류사업을 추진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국인으로서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였지만 중국 유학 경험이 있고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변호사가 전담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중국인인 의뢰인이 국내에서 면세점 사업을 추진하던 국내 법인에게 협력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그 중 일부만 반환 받고, 나머지 자금을 반환 받지 못하여 법무법인 오션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국내 법인과 개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소송 당사자가 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 차별없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2. 결과

청구금액 중화인민공화국 통화 인민폐 4,300,000위안 전액 인정

1. 사건개요

의뢰인의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하고 신규 임대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 오션의 조력

의뢰인은 임차 주택 계약 만료 전에 임대인들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전달했으나, 임대인들은 본인들이 거주할 것이라는 이유로 갱신 청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들은 실제 자신들이 거주하지 않고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션은 임대인의 위법 행위 사실을 끈질기게 추적해 밝혀내고 손해액의 구체적인 입증도 성공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 임대인들이 신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청구 금액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