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은 둘이 함께한 관계인데, 위자료는 왜 한 사람이 전부 부담해야 할까요?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했다고 해서 그 책임까지 혼자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판결이 끝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나눠 묻는 방법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션은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구상금 소송을 진행했고, 그 결과 위자료를 포함한 비용 중 절반 이상을 다시 돌려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사태에서 교제를 이어갔고, 해당 사실이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알려지면서 상대방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문제는 판결 이후였습니다. 위자료 외에도 이자와 소송비용이 더해졌고, 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까지 모두 의뢰인의 부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처음 판결에서 예상했던 수준을 상당히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놓칠 수 없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의뢰인 혼자만의 선택이나 책임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 역시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었고, 관계를 이어가는 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책임과 비용이 의뢰인에게만 집중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션의 대응

법무법인 오션은 이 사건을 단순히 종결된 상간소송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위자료에 한정되지 않고 이자 및 소송비용 등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문에 기재된 위자료 액수만이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상대방 역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상금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 관계가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과정에서 상대방 역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션은 의뢰인이 부담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상대방 역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 혼자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상간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대방 역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약 1,2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의뢰인은 상간소송에서 혼자 부담했던 비용 중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한 사람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미 판결이 끝난 뒤라도, 사건의 경위에 따라 상대방에게 책임을 나눠 묻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법원이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위자료뿐만 아니라 이자와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흐름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나눠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변호사는 상간·이혼 사건을 다뤄온 제주 이혼전문 변호사로서 상간소송 이후의 구상금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추가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전문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