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의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으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고 이혼전문 법무법인 오션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비교적 짧은 혼인 기간 끝에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특히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과도한 요구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션의 대응

법무법인 오션 이혼전문 추새아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혼인 경위와 재산 형성 과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의뢰인 역시 수용할 의사가 있었으나,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은 명백히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재산분할에 있어 상대방의 기여도가 극히 낮다는 점을 집중 변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이혼전문 대표변호사는 다음의 논리로 원고의 청구를 방어했습니다. 법률혼 기간이 2년 미만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분할 대상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은 의뢰인이 혼인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로, 그 형성 및 유지 과정에서 상대방의 실질적인 기여가 거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건물 신축 과정에 기여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사 현장의 특수성과 실제 공정 내용을 근거로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상대방의 기여도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일방에게만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력성 등을 문제 삼았으나, 상대방 역시 의뢰인의 자녀에게 폭언을 일삼는 등 갈등을 유발하고 심화시킨 책임이 있음을 구체적인 중거를 통해 입중하며 위자료 감액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션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 위자료와 재산분할 모두 80% 이상 방어

위자료는 상대방이 청구한 3,000만 원 중 500만 원이, 재산분할은 상대방이 청구한 2억 8,000만 원 중 5,5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상대방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10%로 매우 낮게 판단하였는데, 이는 혼인 기간이 짧고 분할 대상 재산의 대부분이 의뢰인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에 따라 법무법인 오션 의뢰인은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혼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짧거나, 일방의 특유재산이 주된 분할 대상인 경우, 상대방의 기여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반박하고 입증하는 지가 재산분할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번 사건은 추새아 이혼전문변호사의 정확한 법리 분석과 치밀한 증거 수집,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에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