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새아 변호사는 개인 휴대폰 번호를 의뢰인에게 공유하며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추새아 변호사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판결까지 "끝까지" 책임집니다.

전국의 지사를 두고 수백 명의 변호사를 고용한다는 홍보 문구에 현혹되지 마세요.

제주도 사건은 제주도를 잘 아는 변호사가 해야 합니다. 

이혼분야에 깊은 전문성을 두고, 제주의 지역적 특색을 잘 아는 책임감 있는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서울대학교 출신, 대형로펌  출신의 이혼전문 변호사 추새아가 제주 사무실에서 직접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비양육권자인 전 배우자가 숙박을 포함한 월 2회의 면접교섭 등 면접교섭의 확대를 요구한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오션이 양육권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면접교섭은 허용하되,반드시 동반해야 한다는 조건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의뢰인의 자녀들은 아직 어린 연령으로 부모 이혼 상황에 적응 중이었습니다. 양육권자인 의뢰인이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면접교섭의 확대는 자녀들에게 혼란과 정서적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의 양육 태도와 생활환경에서 드러난 여러 불안 요소를 고려할 때, 면접교섭 과정에서 의뢰인의 동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션의 주요 대응 포인트

1. 자녀 정서 안정 최우선

어린 자녀들은 이미 의뢰인 중심의 환경에 적응해 있었습니다. 의뢰인 없이 단독 숙박이나 장시간 면접은 정서적 불안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양육환경의 불안 요소

상대방은 혼인 기간 중 집안을 더러운 상태로 방치하고,주말에도 육아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술자리에 자녀들을 동석시키거나 배달음식을 자주 접하게 하는 등 적절하지 못한 양육환경을 조성해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단독면접 시 아이들이 그대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했습니다.

3. 외도기간 중 부적절한 양육 태도

상대방은 외도 기간 중 상간남과의 데이트에 자녀들을 동행시키고, 상간남에게 육아가 너무 힘들다며 자녀들을 짐짝 취급하는 언행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의뢰인에게 ‘엄마와 삼촌과 모래놀이를 했다’고 말하기도 하는 등, 외도기간 중 자녀들을 무분별하게 상간남에게 노출시켰습니다.

4. 일관된 생활·교육 리듬 유지 필요성

의뢰인은 자녀들에게 일관된 교육 환경을 제공해왔습니다. 상대방의 단독 면접교섭은 이러한 생활 패턴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양육권자인 의뢰인의 동행이 아이들의 안정적 리듬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방어장치임을 강조했습니다.

5. 감정적 상황의 직접 노출 우려

상대방은 양육 관련 문제에서 감정적으로 대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부재 상황에서 아이들이 정서적 분위기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6. 법리 기반의 합리적 대안 제시

면접교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양육친 동반’이라는 조건이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이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양육친 동반 조건’ 명시적 인정

법원은 이러한 법무법인 오션 이혼가사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녀의 나이와 발달 단계, 가사조사 결과, 양육 태도, 현재의 생활환경, 자녀정서 안정 필요성 등을 종합해 양육친 동반 조건을 명확히 부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비양육친 단독면접 요구는 받아들여지지않았고, 모든 대면면접은 양육친이 동행해야만 가능하도록 결정된 것입니다.

사건의 의의

- 동반조건 면접교섭으로, 자녀보호 장치를 확보

-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양육 태도 및 양육환경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반한 주장

- 자녀의 연령과 발달단계를 고려한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은 단순히 면접교섭 확대를 허용하거나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안전 장치로서의 동반 양육 조건을 확보한 의미있는 사례입니다. 면접교섭 관련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녀에게 가장 안전한 방안을 마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