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다니던 헬스장에서 알게 된 고소인과 친분을 쌓아오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상호 동의 하에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후 잠이 들었던 의뢰인은 갑자기 들이닥친 고소인의 남편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고, 그제서야 고소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성범죄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오션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알코올 블랙아웃'은 항거불능 상태인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소인이 정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가’였습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술에 취해 사건 당시의 일이 기억나지 않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것만으로는 인지 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 즉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음이 증명된다면 준강간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 증거로 무고를 입증하다

고소인은 시종일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습니다. 

형사전문 법무법인 오션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1.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 확보

고소인은 모텔로 이동하던 중 차 안에서 의뢰인과 대화를 나누며 명확히 의사를 표현하는 등 상황을 판단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부축 없이 스스로 모텔에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의식을 잃거나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2. 고소 경위의 부당성 지적

고소인이 사건 발생 직후가 아닌, 남편의 폭행 사건에 대한 합의가 결렬된 후에야 고소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순수한 피해 사실 신고라기보다, 합의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고소를 악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3.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반박

폭행 현장에서 고소인이 의뢰인을 감싸고 남편을 말렸던 사실, 의뢰인에게 기혼 사실을 숨긴 점 등을 근거로, 고소인의 행동이 강간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션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만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CCTV와 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음이 명백히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성범죄 사건은 한번 연루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평판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가 상대방의 태도 변화로 인해 억울한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