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션 오군성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알고지냅시다] 전기차 화재와 법적 책임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한 법적 책임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전기차 화재로 인해 파손된 차량이 140여대에 이르는 데다 화재로 발생한 연기가 아파트 단지를 덮치며 영유아를 포함한 입주민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피해가 컸다. 경찰은 해당 전기차량이 사흘간 이동 없이 한 곳에 주차돼 있었고 외부 충격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전기차 차량 자체에 결함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원인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화재 차량이 전소돼 발화 원인 규명이 어려워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피해를 본 차주들은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을 통해, 화재로 피해를 본 입주민은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예정이다. 보상이 진행되면 해당 보험사들은 화재 전기차의 보험사와 해당 전기차를 수입한 회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규모가 큰 만큼 배상 책임 정도를 놓고 해당 차량 차주의 보험사와 해당 전기차 본사가 화재 책임을 가리기 위한 법적 공방을 벌일 수 있다.

이와 별개로 피해자들이 전기차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제조물책임법상 피해 차주가 제조사를 상대로 제조물 결함을 인정받기 위해 '전기차 차주가 차량을 정상 사용했고 제조업자의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 손해가 초래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제조물 결함 추정이 인정되면 제조사가 해당 차량에 결함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번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 화재 방지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해소 및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이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적극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제민일보(https://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76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