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어린 자녀와 가정을 위해 쉽게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정황까지 보이자, 향후 재산분할에 대비하여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션의 대응

법무법인 오션은 혼인기간, 재산 형성 과정 및 배우자의 재산 처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혼소송에 앞서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제소명령을 신청하자 정해진 기간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이혼 및 재산분할 본안소송을 제기한 후 제소신고까지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 제소명령에 맞춰 이혼 및 재산분할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가압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혼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향후 재산분할에 대비한 보전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 이후 제소명령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 내 본안소송 제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