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상간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은 소송 과정에서 사실상 "판결이 나와도 줄 돈은 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위자료 지급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확인되었지만 공동명의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어 실제 강제집행의 실익은 매우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승소 이후 실제 위자료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하며 법무법인 오션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오션의 대응

법무법인 오션은 단순히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가압류를 선택하지 않고, 등기부와 담보권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현역 군인으로 안정적인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군인 급여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상 집행 제한 범위를 고려해 집행 가능한 급여채권을 특정하고,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여 담보는 현금공탁과 보증보험증권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오션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지급받는 급여 및 각종 수당의 2분의 1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인용하였습니다. 아울러 담보는 일부 현금공탁과 일부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의뢰인의 초기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인 국군재정관리단에 송달됨으로써 판결 이후 위자료를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집행 기반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존재하더라도 담보권과 공동소유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익이 낮다고 판단되면, 보다 회수 가능성이 높은 급여채권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한 가압류 대상의 선정뿐 아니라 담보 제공 방식까지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집행 기반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승소 판결 자체보다 실제 위자료를 회수할 수 있는 전략적인 보전처분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