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션의 대응

법무법인 오션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범행이 반복적인 학대가 아닌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양육환경과 경제적 상황, 미성년 자녀들의 보호 필요성, 가족들의 지원 가능성,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가능성, 가족관계 및 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실형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되었으며,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아동학대 사건은 CCTV 영상, 피해 아동의 진술, 과거 이력 등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1심에서 법정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에서 결과를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불리한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사건의 경위와 양형자료를 충실히 보완하여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한 사례로, 사건 초기 대응뿐 아니라 항소심 단계에서도 전략적인 변론과 양형자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