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부부의 주요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나타났고, 의뢰인은 향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과정에서 권리 실현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오션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오션의 대응

법무법인 오션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장기간 혼인생활 동안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어 재산을 미리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본안소송에 앞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소명 내용을 검토한 결과,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보전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위한 권리 보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이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이라도, 배우자의 재산 처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션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 향후 권리 실현을 위한 재산 보전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