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건은 상대방의 5억 원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했을 뿐만 아니라, 반소를 통해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로 두 사람이 공유 중인 부동산의 1/2 지분 이전 및 이 외에 추가로 약 2억 원의 현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총 5억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청구를 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오션 이혼전담센터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지켜냈고, 상대방과 공유중이던 부동산의 1/2만 이전하는 데 성공하여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반소를 통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를 하였고,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현금 1억 5천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 사건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대부분 기각된 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상대방 소유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별거 직전인 2021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유지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무법인 오션 이혼전담센터는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의 매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1년간 이자를 지급한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지켜냈고, 상대방과 공유 중이던 부동산의 1/2만 이전하는 대신 1억 5천만 원의 현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재산분할 청구로 고민 중이신가요? 법무법인 오션 이혼전담센터 추새아 변호사는 철저한 분석과 증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