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추행 항소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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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06본문
이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저희 법무법인 오션 형사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여성과의 불미스러운 일로 2건의 죄에 대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 측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여, 1심에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였고,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피해자도 의뢰인의 진심을 받아들였고, 이에 1심에서는 의뢰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까지 하였던 피해자가 2심에서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의 의사를 건네왔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오션 형사전담센터에서 피해자와 의뢰인과의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로, 법원에서도 이를 참작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는 법원에 의뢰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션 형사전담센터는 앞으로도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의 권리를 존중하며, 사건 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