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10억원대 청구 방어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저희가 의뢰인(원고)을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약 1억 원의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무려 9억 9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반소를 제기하며 강하게 맞섰습니다.

주요 쟁점

1. 원고의 본소청구액 1억 50만 원의 인정 여부

2. 피고의 반소청구액 9억 9천만 원의 인정 여부

결과

저희는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1. 피고의 9억 9천만 원 반소청구 전액 기각

2. 원고 청구금액 중 5천만 원 인용

의의

본 사건의 가장 큰 의미는 피고가 제기한 10억 원에 가까운 거액의 반소청구를 전부 기각시켰다는 점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반소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본소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피고는 본소청구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과도한 금액의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저희는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소송 전략을 통해 피고의 반소청구가 이유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완벽하게 방어해냈습니다.

시사점

1. 상대방의 과도한 반소청구에도 흔들리지 않는 냉철한 대응이 필요

2.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를 통한 철저한 사전 준비의 중요성

3. 조정 과정에서의 전략적 협상력 발휘

본 사례는 거액의 반소로 위협하는 상대방에 대해서도 치밀한 준비와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선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오션은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