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만취상태 음주운전, 재범에도 벌금형 방어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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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07본문
의뢰인은 알코올 농도 0.267%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오션 형사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7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던 전과가 있었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음주운전 재범인만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내려질 경우 당연퇴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는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션 형사전담센터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션 형사전문변호인단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차량을 폐차까지 한 점과 이를 비롯한 다양한 양형 사례들을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오션 형사전담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여, 애초 예상하였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당연퇴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재판은 단순히 일어난 사실에만 기초하여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기에, 감형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어떤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지, 재판 결과는 변호사의 전략과 준비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거나, 이로 인한 당연퇴직과 같은 직장 및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오션 형사전담센터의 전문 변호사들과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법적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