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 무죄, 일부 범죄에 대해서 집행유예 받은 사건

1심 법원은 공소사실 중 의뢰인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의뢰인을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에만 기초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의뢰인에 대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션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의 모순성과 전후일관성이 없으며, 강제추행 당시의 상황 등이 일치하지 않다는 점, 피해자의 평상시 행실의 문제점,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과 추가 증인신문 등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이끌어내었고, 일부 자백한 범죄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