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건은 학교 생활 중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다툼이었습니다.

고소인이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며 같은 반 친구인 보호소년을 고소했고 

저희 의뢰인인 보호소년과 부모님은 매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소년부로 이송되자 저희 법무법인 오션을 찾아와 

아이에게 혐의가 없음을 밝혀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션은 의뢰인을 위하여 수사기록을 꼼꼼히 살펴본 뒤,

몇 가지 의문점을 토대로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탄핵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폭행 장소에 대한 사진 및 건물의 구조에 대한 자료들을 확보하여 경험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했고,

고소인 및 목격자들의 진술 역시 여러 사유들을 주장하며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가장 방어하기 힘들었던 증거 중 하나는 고소인이 제출한 상해 진단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형사사건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오션은 각종 의학 자료를 검토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폭행과 상해 부위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고, 

각고의 노력 끝에 ‘소년보호사건 불처분’을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언뜻 수사기록에 있는 증거만 보면, ‘보호소년이 폭행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오션은 의문점이 드는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불처분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소년 사건이라고 해도 사안에 따라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저희 법무법인 오션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