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운전을 통해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려면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하려고 하였음이 명백한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6고정661 판결)."

 

본 건의 경우 이를 토대로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참작 사유를 주장하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본 건 의뢰인의 경우, 처벌을 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인 상황이었습니다.

​

차량 운행 중 실수로 인해 상대방에게 다소 위협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고의를 가지고 보복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경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퉈볼 여지가 있는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오션과 함께라면, 빠른 대응을 통하여 깔끔하고 확실한 해결책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