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실제 구속 수감 중이던 상해 사건의 피고인. 

법무법인 오션은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미 실형이 나온 형사사건에서도, 항소심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법무법인 오션 형사전담센터의 실제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업무상 갈등 끝에 발생한 우발적인 폭행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자체는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이 아니었고 1심 재판 당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그대로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구속, 가족의 생계 단절,미성년 자녀의 정서적 불안 등 현실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션 형사전담센터의 대응

①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항소심 대응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션은 사건을 수임한 후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했고, 의뢰인의 배우자가 직접 피해자를 만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했습니다. 그 결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이는 항소심에서 결정적인 양형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② 항소심에서 강조한 유리한 정상들

단순히 합의서만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구속 기간 동안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 구속으로 인해 가족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미성년 자녀가 아버지의 부재로 정서적 불안을 겪고 있다는 점,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사건 자체가 우발적인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③ 집행유예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

법무법인 오션은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이미 구속으로 충분한 반성 기간을 거쳤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사회로 복귀해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왜 이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타당한지”를 논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사건 결과

✔ 원심 판결 파기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집행유예 선고

결국 항소심은

1심 징역형 실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가족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이미 실형이 선고된 형사사건이라 하더라도, 항소심 대응을 통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합의 하나만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번 사건은 합의뿐만 아니라, 반성의 정도, 가족의 사정, 전과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배우자의 적극적인 사과와 설득, 그리고 탄원은 법원이 의뢰인의 현실적인 삶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형사사건, 특히 항소심은 전략입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그 판결이 곧 최종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해·폭행 사건처럼 

합의 가능성과 양형 사유가 풍부한 사건이라면,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제주 지역 형사사건, 실형·구속·항소심 대응이 필요하다면 형사사건 경험이 축적된 변호사와 빠르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