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보호소년 대리하여 1, 2호 처분 승소사례

이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보호소년)이 미성년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보호처분 결정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션 형사전담센터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의뢰인은 물론, 수사관과 수차례 긴밀한 면담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피해자들과의 관계, 사건 발생 당시 상황, 보호소년의 사건 인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수립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피해자들 및 그 친권자들에 대한 합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뢰인의 반성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불리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합의를 시도하였고, 각고의 노력 끝에 처음에는 연락조차 닿지 않던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바탕으로 보호소년이 이 사건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도 보호소년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이 사건은 1, 2호 보호처분 판결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션 형사전담센터는 사건 진행 전 과정에서의 적절하고 즉각적인 대응으로 보호소년이 사회적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오션은 더욱 많은 이들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