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건은 사실혼 배우자를 강간 및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의뢰인을 위해 항소하여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집행유예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신체의 구속을 면해주는 제도로,

실형 선고와 비교하여 볼 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은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신체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신체의 자유를 주는 만큼 그 인정 기준도 엄격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집행유예 선고를 합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법원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내린 경우 선입견이 작용하여

2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오션이 법원의 편견을 없애,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비결은

바로 ‘진심’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의 깊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평소에 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꾸준히 기부를 해온 모범적인 사람이며, 이번 범행은 순간의 실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의뢰인의 품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고,

의뢰인을 공감하려는 저희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재판 도중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힘썼습니다.

이에 법원의 편견을 없애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션은 앞으로도 의뢰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