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상대방은, 정직, 감봉등으로 급여가 줄었고 재취업이 어렵다는 점,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받지 못했다는 점, 의뢰인이 고소득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양육비를 절반 수준으로 줄여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해 보였지만, 사실 대부분은 상대방 본인의 책임에서 비롯된 사유였고, 실제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는 주장들이 많았습니다.

법무법인 오션 이혼가사센터의 대응

1. 상대방의 실제 경제능력 입증

상대방은 ‘소득이 줄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직 후 소득이 오히려 증가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보유한 자격증과 경력을 바탕으로 재취업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객관적인 양육비 산정 근거 제시

상대방은 감정적으로 ‘양육비가 너무 많다’고만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법무법인 오션 이혼가사센터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양측의 소득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된 정적 금액임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3. 실제 지출되는 양육비 상세 내역 입증

학원비, 의료비 등 자녀에게 실제로 들어가는비용을 정리하여 양육비가 현실적인 수준임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4. 감액 청구의 부당성 강조

정직과 감봉은 사실상 유책배우자였던 상대방의 책임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혼한 지 불과 3개월만의 감액 시도는 신의 성실 원칙을 위반하였음은 물론, 양육비 협의 당시 경제적 어려움은 예측 가능하였으며 이를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었고 그렇게 협의한 양육비였습니다. 이 부분이 법원을 설득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러한 법무법인 오션 이혼가사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양육비 감액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 객관적 자료 기반의 방어 전략: 양육비 산정 기준표, 실제 지출 양육비,상대방의 소득 흐름 등 명확한 자료를 제시

- 자녀 복리를 최우선: 양육비는 부모 간의 갈등 문제가 아닌,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책임 귀속의 명확화: 상대방의 잘못에서 시작된 문제를 이유로 감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혼 직후 제기된 감액 청구도 부당하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양육비 감액·증액·미지급 문제는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처럼 자료 분석·법리 검토·사실관계 정리가 모두 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면 해결 방향이 명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