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상대방은 사기에 의한 혼인이었음을 주장하며, 혼인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오션 이혼가사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도 이혼을 원하긴 하였지만,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진짜 원인은 상대방의 반복적인 폭행과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대방의 혼인의 취소에 대하여는 기각을, 반소로는 이혼 및 이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도 같이 청구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처음부터 속아서 결혼했다”는취지로 사기로 인한 혼인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혼인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제척기간도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오히려 혼인관계에서의 진짜 피해자는 의뢰인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션 이혼전문변호사 추새아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하여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임을 입증할 근거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겪었던 폭행 피해는 수차례 있었고, 심지어 임신중에도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상대방이 작성했던 반성문과 상대방과 관련된 형사 사건의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도 수집하여,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혼인취소와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반면 저희가 반소로 제기한 이혼 청구는 물론 위자료와 양육비 청구까지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이혼소송은 감정 싸움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증거로 설득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때는, 법적인 쟁점뿐 아니라 제척기한, 증거의 신빙성, 외부자료(가사조사관보고서 등)까지도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억울하게 유책배우자로 지목되었더라도, 사실관계를 잘입증하고 반소 전략을 제대로 세우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