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 승소

상간남이 부인했음에도 불구, 높은 위자료배상 판결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남은 혼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해왔고, 의뢰인이 외도 사실을 알게 될 때까지 그 관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상간남은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은 물론,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었음에도 외도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무법인 오션 이혼전담센터를 찾아주셨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간남은 외도기간이 매우 짧았고, 성관계 등의 직접적인 부정행위가 없었으며, 외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 금액을 감축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션 이혼전담센터는 상간남과 의뢰인의 배우자가 호텔에 출입한 사실들을 블랙박스 기록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이 외에도 소 계속 중에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는 증거 등을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상간남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무법인오션 이혼전담센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간남의 행위가 혼인 생활을 침해하고 의뢰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불법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다른 부정행위 사안에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높게 책정된 금액인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