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중도금 무이자 대출 가능’, ‘전매 보장’, ‘은행 입점 확정’ 등을 이유로 기망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손해배상과 부당이득금을 청구했으나, 법무법인 오션이 피고를 대리해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아낸 승소사례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법무법인 오션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분양사기·기망행위를 주장한 사건이었지만, 철저한 법리 검토와 증거 제출로 완벽히 방어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가 상가 분양계약 과정에서

- 중도금 무이자 대출 가능

- 전매 보장

- 은행 입점 확정

등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기망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명의대여를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계약 해제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션의 대응 전략

1. 기망행위 부존재 입증

피고는 원고의 신용 상태를 알지 못했으며, 단순히 대출 가능성에 대한 일반적 안내만 했다는 점, ‘전매’나 ‘은행 입점’에 관한 발언도 투자 유치 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설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근거로 입증했습니다.

2. 명의대여 제안의 성격

명의대여는 계약 해제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계약금 전액 손실 위기에 처한 원고를 돕기 위한 호의였음을 입증했습니다. 

3. 손해와 발언 사이 인과관계 부정

계약서에 해제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언제든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고, 피고의 발언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피고 완전 승소

이번 사례는 부동산 분쟁, 부당이득금 소송, 분양사기 방어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건들에 대한 기록과 증거, 그에 대한 법리 해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부당이득금·부동산분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부당이득금 소송이나 부동산소송은 사건의 구조와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션은 다수의 승소사례를 통해 축적한 경험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