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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구두로 체결한 동업약정, 부동산 가압류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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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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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션은 계약서 없이 구두로 동업약정을 하였던 사건에서,

동업 약정의 정산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동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없이 동업을 하다가 사이가 안 좋아져 불가피하게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정산금을 청구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오션은 여러 간접 증거들을 활용하여

동업약정의 체결사실과 정산금 분배 약정의 내용을 소명하는 것에 성공하였고,

동업계약서 없이도 부동산 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오션이 해결책을 찾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