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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위약벌 청구를 항소심에서 인정받은 사례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위약벌 청구를 항소심에서 인정받은 사례 1심 법원은 의뢰인이 타운하우스 공사를 도급하여 공사지체 및 하자 등이 문제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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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8
민사 성공사례
민사
외국인이 한국인을 상대로 한화 10억 원 상당의 대여금 청구 전액 인정받은 사건
의뢰인은 중국인으로서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였지만 중국 유학 경험이 있고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변호사가 전담하여 승소한 사건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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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1
민사 성공사례
민사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 거절 후 신규 임대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승소
1. 사건개요 의뢰인의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하고 신규 임대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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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9
민사 성공사례
민사
제주드림타워 수분양자 대리하여 계약해제 및 위약금 소송 승소
법무법인 오션은 제주드림타워 수분양자를 대리하여 그린랜드센터제주 유한회사(녹지그룹) 및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계약해제 및 위약금 소송에서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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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1
민사 성공사례
민사
매매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 승소 사례
이 사건은 분명히 매도인이 건축허가를 받아주는 것을 조건으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도인이 약속을 어기고 건축허가를 받아주지 않자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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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민사 성공사례
민사
구두로 체결한 동업약정, 부동산 가압류 인용 사례
법무법인 오션은 계약서 없이 구두로 동업약정을 하였던 사건에서, 동업 약정의 정산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 인용결정 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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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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