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분명히 매도인이 건축허가를 받아주는 것을 조건으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도인이 약속을 어기고 건축허가를 받아주지 않자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고 찾아오셨던 건입니다.

​

건축허가를 받아주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구두합의가 있었으나 계약서상으로는 해당 조건이 명시되지 않아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매도인이자 피고)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등 원고가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는 데 협조할 의무이지,  피고가 건축허가를 받아줄 의무가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션은 매도인이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매매계약의 중요한 전제조건이었으므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성공하여, 매매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계약금의 2배 중 법원이 일부 감경하고 남은 금액)을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건축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토지를 당초의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된 분들이 계시다면 법무법인 오션이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