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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상대방이 외도를 주장했지만 위자료 청구 방어에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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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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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방어에 성공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켜 승소한 사례 입니다.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젊은 여성으로, 어린 나이에 결혼하였으나 성격차이로 인하여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아직 협의이혼 신청은 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의뢰인은 다른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였고,

이를 알게 된 남편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의뢰인과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션을 찾아와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며 위자료 청구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오션은 의뢰인을 대리하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어 이혼에 합의한 뒤에 비로소 교제를 시작한 것이므로 

이를 부정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오션은 당시 의뢰인과 남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및 의뢰인 남편이 작성했던 각서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과 상간남이 교제를 시작할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었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 간에 일회성으로 이혼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거나 별거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혼인파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휴대폰을 분실하여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션은 부족한 증거자료들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과 상간남의 교제가 이 사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 시작되었음을 입증하는 데 성공하였고,

​그 결과 배우자의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물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모두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션과 함께라면, 깔끔한 이혼은 물론, 억울함 해소까지 함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