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무죄, 집행유예 업무사례

이 사건은 피해자가 특수재물손괴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수사과정에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적 관계가 있었던 것이 발견되어, 특수재물손괴뿐 아니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의 점으로 의뢰인이 구속된 사안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어려웠던 점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매우 나빴고, 피해자가 합의 금액을 감당하기 어렵게 크게 주장하여 합의가 불가능했던 점입니다. 게다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은 형사법 중 가장 최근에 제정된 것 중 하나로, 법원 양형기준이나 구체적인 법리가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았고, 유사 사례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 수행에 탁월함과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오션의 고경남 변호사는 유사한 하급심 판결을 엄선하여 약 50여 사례를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소송전략을 구축하면서, 수사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여 공소사실에서 부족한 점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위 사례들을 데이터로 하여 적절한 합의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공탁함으로써 양형에 있어서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입장에서 변론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보여야 한다는 점에 주목, 이 사안에서 피고인의 특수재물손괴 행위와 별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스토킹행위를 하였는지를 전혀 몰랐던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지는 않았음을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 과정에서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점에 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최신 제정 또는 개정된 형사 법령으로 예상하지 못한 난감한 상황에 직면한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오션은 어떤 상황에서도 의뢰인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