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의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하고 신규 임대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 오션의 조력

의뢰인은 임차 주택 계약 만료 전에 임대인들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전달했으나, 임대인들은 본인들이 거주할 것이라는 이유로 갱신 청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들은 실제 자신들이 거주하지 않고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션은 임대인의 위법 행위 사실을 끈질기게 추적해 밝혀내고 손해액의 구체적인 입증도 성공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 임대인들이 신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청구 금액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