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리딩 범죄 조직의 사기행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에서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주식투자리딩 사기범행으로 인한 범죄 수익이 약 190억 원 가까이 되고, 범죄 조직의 국내 총책 역할을 수행하며 실제 총책과 전체 범행을 계획하였다며 의뢰인의 사기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던 의뢰인과 무관한 다른 사건과 관련된 범죄 수익까지 더하여 부풀렸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과거 일정한 직업 없이 도박에 자산을 탕진한 점, 범행의 대가로 쉽게 큰 돈을 벌었음을 근거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션은 수사기관이 의뢰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상당히 과장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에 대해 적극 부인하고, 다만 의뢰인이 통역 관련 업무 등 범행의 일부에 단편적으로 가담한 사실만을 인정하면서 의뢰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소득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가족들을 부양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등 주거도 분명하여 이를 포기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과, 이미 텔레그램 메시지 등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 차례의 출석 요구에 대하여 단 한 번도 불응한 적 없고 수사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지금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가족과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만을 바라고 있을 뿐 재범의 위험성도 낮고, 비록 중국 동포 출신으로 귀화한 한국인이지만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의 경우에 주변인 및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여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