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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법률 고문 활동
법무법인 오션 오군성 대표 변호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법률 고문 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 법률 고문은 도의회에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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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9
기업법무 성공사례
기업법무
서귀포시 국제민간교류자문단 위원 활동
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대표 변호사는 서귀포시 국제민간교류자문단 위원 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제민간교류자문단은 그 간 행정중심에서 추진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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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8
민사 성공사례
민사
외국인이 한국인을 상대로 한화 10억 원 상당의 대여금 청구 전액 인정받은 사건
의뢰인은 중국인으로서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였지만 중국 유학 경험이 있고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변호사가 전담하여 승소한 사건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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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1
민사 성공사례
민사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 거절 후 신규 임대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승소
1. 사건개요 의뢰인의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하고 신규 임대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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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9
기업법무 성공사례
기업법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위원 활동
법 무법인 오션 오군성 대표 변호사는 2023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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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이혼가사 성공사례
이혼가사
외도를 부정하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2,400만 원 인정받은 상간녀 소송 승소사례
상대방(상간녀)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며 의뢰인의 배우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연락한 것 일뿐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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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2
형사 성공사례
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불처분 결정
의뢰인의 중학생 자녀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성적으로 수위가 높은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통신매채이용음란죄로 의뢰인의 중학생 자녀를 고소하여 의뢰인께서는 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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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8
이혼가사 성공사례
이혼가사
사실상 재산분할 비율 100%로 조속히 조정 성립을 이끌어 낸 사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청구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션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가 거의 없는 사실을 치밀하게 입증하여, 결국 의뢰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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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6
이혼가사 성공사례
이혼가사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유책 배우자로 몰렸던 이혼 소송, 억울함 벗고 위자료 청구기각 시킨 사례
의뢰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 생활에 익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999년생으로 당시 만 19세의 매우 어린 나이에 혼인하여 각별한 보살핌과 배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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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이혼가사 성공사례
이혼가사
외도 배우자와 상간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 전액과 과거와 장래 양육비까지 전부 승소한 사례
이 사건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4년 이상 상간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으나, 의뢰인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배우자와 배우자의 상간 여자에게 이혼, 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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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8
형사 성공사례
형사
주식투자리딩 범죄 조직의 사기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에서 영장 청구를 기각시킨 사…
주식투자리딩 범죄 조직의 사기행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에서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을 기각 시킨 사례 수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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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7
이혼가사 성공사례
이혼가사
과거 외도 행위 있었음에도 위자료 전부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2017년 상대방과 별거 하기 전인 2013년 경 자신이 외도한 사실을 인정 하였고, 상대방은 이러한 의뢰인과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혼인관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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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6
이혼가사 성공사례
이혼가사
20년 만에 과거 양육비 1억 5천만 원을 청구 받았지만 그 중 4천만 원만 인정받아 대폭 감액 시킨 사례
의뢰인과 상대방은 1999.경 협의이혼을 하였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던 아들을 16년 간 혼자 양육하였으므로, 16년 간 아들의 양육비 중 1억 5천만 원이 의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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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1
이혼가사 성공사례
이혼가사
전 배우자를 상대로 밀린 양육비 전액을 청구하여 승소
이혼 후 몇 년 간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던 전 배우자를 상대로 밀린 양육비 전액 청구에 성공한 사례 법무법인 오션 이혼 전담센터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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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2
이혼가사 성공사례
이혼가사
특유재산을 주장하는 배우자 상대로 10억 재산분할 승소
원래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여러 차례 폭행을 하고 다른 여성과 외도의 정황이 있음을 이유로 먼저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저희 의뢰인의 부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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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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