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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외국인이 한국인을 상대로 한화 10억 원 상당의 대여금 청구 전액 인정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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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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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중국인으로서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였지만 중국 유학 경험이 있고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변호사가 전담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중국인인 의뢰인이 국내에서 면세점 사업을 추진하던 국내 법인에게 협력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그 중 일부만 반환 받고, 나머지 자금을 반환 받지 못하여 법무법인 오션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국내 법인과 개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소송 당사자가 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 차별없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2. 결과

청구금액 중화인민공화국 통화 인민폐 4,300,000위안 전액 인정